□  유사절차와의 비교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     구 분 금융감독기구 시행 법원 시행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Bad Bank (한마음 금융)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각 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 등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3.3.부터  2004.5.20.부터  한시적 운용  2002.10.1.부터  2004.9.23.부터  1962.1.20.부터 대 상 채권자  1개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 이상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 이상  금융기관  - 제한없음  - 사채포함  - 제한없음  - 사채포함 채무범위  소액 1330만원 이하  5000만원 미만  3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이하  - 제한없음 대 상 채무자  소액  신용불량자  2004.3.10  현재 신용불량자  - 신용불량자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채무상환 가능자  - 파산원인  -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 파산원인있는 채무자 채무조정 수 준  금융기관별  자체기준  변제기간 5년이내  원금감면은 X  변제기간 5년이내  원금감면은 X  변제기간 3년이상 5년이내  청산액보다 변제액이 많  을것  청산후 면책 법적효력  사적 조정  사적 조정  사적 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시 법적 면책  면책불허가사유 없는 경  우 법적 면책 신용불량 해제여부  -  대부승인결정시해제  신용회복지원확정시  해제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장 점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이/신속하고 저비용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가 잘 이루어짐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신용 상담 및 소비자 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 채무액범위가 넓고. 사채    도 포함  -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기만 하면 원금 감면도    가능  -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 단 점  - 신청대상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신청가능한 채무금액    이 제한적임  - 채무조정에서 원금 감면은 어렵고 분할상환/이자감면이 주요대    상이라 대상자가 한정됨  -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조정이라서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 외의    사채등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능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의 불이익,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