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절차/ 비용/ 기간

□ 개인회생절차 신청 법원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함. 채무자의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에 접수하여야 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접수하여야 함  ○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함  ○  채무자의 주소지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인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여야함  ○  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니더라도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 등과 같이 두 사람의 채무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관할 내에 자기의 주소지가 없더라도, 그곳에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음.  ○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이를 접수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이 아닌 법원에 잘못 접수하여도 큰 문제는 없음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30.000만원권을 법원구내 은행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첩부  ○  송달료 4,500원(10회분) + 채권자목록상 채권자수 × 3회분 × 4,500원  ○  [예제] 채권자가 10명인 경우 송달료 계산 채권자목록상 채권자수가 10명인 경우 : 4,500원(10회분) + (10 × 3 × 4,500원) = 180,000원을 법원구내 은행에서 현금납부  ○  채권자수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비용  (인지대 + 송달료).....상단 좌측에서 2번째 "각종 비용계산" 메뉴 참조

□ 개인회생사건 처리기간

○  사건처리기간은 법원에 따라,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빠르면 2개월 안에 인가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고 늦으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음  ○  통상 3~4개월이면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음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