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절차/비용/기간

□ 개인파산 절차    ○  파산사건은 실제거주지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결정이 남 ○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은 동시에 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고, 74일 이내에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음 ○  면책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자기록등 불량정보가 삭제됨  □ 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관보게재료, 신문공고료)     ○  예납금 ─  민사소송법상 절차비용의 이용당사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파산신청인이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금원을 예납금이라 함 ─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신청의 경우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절차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에서는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더라도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없고, 국고에서 절차비용을 가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소비자파산절차에서도 국고가지급제도가 활용되는 예는 거의 없음     ○  파산신청,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더라도 인지대, 송달료 등 예납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함  □ 전국 법원별 파산/ 면책 신청 비용표     ○  인지대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2,000원 첩부 ○  파산송달료 : 45.000원(10회분) + 채권자일람표상 채권자수 × 2회분 × 4,500원 면책송달료 : 45.000원(10회분) + 채권자일람표상 채권자수 × 3회분 × 4,500원 ○  [예제] 채권자가 10명인 경우 송달료 계산 채권자일람표상 채권자수가 10명인 경우 파산 : 45.000원(10회분) + (10 × 2 × 4.500원) = 135,000원 면책 : 45.000원(10회분) + (10 × 3 × 4.500원) = 180,000원을 파산과 면책 따로 구분하여 법원구내 은행에서 현금납부 ○  채권자수에 따른 파산 및 면책 신청비용  (전국 법원 공통)......상단 좌측에서 2번째 "각종 비용계산" 메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