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토로 대표 박주유(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오토로 홈페이지(autolaw.co.kr)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보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의 권리의무, 서비스 이용조건, 이용절차,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본 사이트상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운영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도 제1항과 같이 공지함으로써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 약관의 내용은 본사이트에(autolaw.co.kr)에 항상 게시한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습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회원 : "회원"이란 본사이트 운영자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의미한다.
2. 아이디(ID) : "아이디"란 회원식별,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운영자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3. 비밀번호 : "비밀번호"란 회원이 ID에 대한 배타적 이용을 위하여 선정하고 운영자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4.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이란 인터넷을 통한 우편을 말한다.
5. 비회원 :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6. 이용자 : "이용자"란 본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통칭하여 일컫는다.
7. 문서 자동작성
"문서 자동작성"이란 당사자 본인이 본사이트를 통하여 인적사항, 사건내용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법령에 적합한 법률서류로 계산/편집/출력되는 일련의 명령지시체계를 의미한다.
- 변호사/법무사 고객에게는 업무 편익제공 및 정보제공 기능으로 운용한다.
- 프로그램 이용료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변호사/법무사 고객에게는 정보. 편익제공을 제의받은 것으로하고, 본인확인 절차는 전자인증시스템으로 갈음한다.
- 프로그램 이용 중 입력방법에 관한 궁금점이 있으면 온라인·유선으로 문의하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답변 수정한다.
8. 서식 자동화작성
"서식 자동화작성"이란 당사자(변호사·법무사·사무원) 사용자 본인이 본 사이트를 통하여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은 후 본인의 여건에 맞게 작성하여 작성된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회원등록(이용계약)
①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해서 소정의 이용료를 결제함으로써 이용계약은 성립한다.
② 회원등록은 회원용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등록 신청양식에 따른 기재를 하여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본사이트가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자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이메일주소, 연락처를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종류
회원은 건당회원, 정액회원으로 구분된다.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회원가입" 입력화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갈음한다.
제6조 회원등록의 불승낙 및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사업자명과 실제 사용사무소가 상이한 경우
2. 타인 사무소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회원등록 신청서의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이용자가 납부할 요금 등을 체불하고 있을 경우
5. 사회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6. 운영자 소정의 회원등록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 서비스관련 컨텐츠 및 제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8.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해 서비스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9. 기타 본사이트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계약사항 중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본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및 요금납입 책임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의 경우
2. 위 제5조에 입각하여 계약시 입력했던 이용자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제8조 이용계약의 해제등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해지하고 자 하는 날의 7일전 까지 본사이트 운영 담당자에게 이용해약의사를 표명하거나 운영자 소정양식을 이용하여 해약신청서를 작성한 후 운영자 autolaw@naver.com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회원가입 신청이 제6조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장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9조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①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자동작성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1호)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자동작성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2호)
②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10조 서비스/프로그램 이용
① 서비스/프로그램은 제5조에 따라 회원등록을 완료하고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순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② 서비스/프로그램은 운영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운영자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예외 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하여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11조 정보제공 및 광고게재
① 운영자는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4장 회원정보의 관리

제12조 회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운영자는 회원에게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로서 성명, 생년월일, 음력/양력정보, 연락처 및 이메일주소 등을 수집하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경품 발송, 기타 추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하에 전자우편 주소, 주소, 직업 등의 부가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자아이디 및 비밀번호
① ID는 한번 발급받으면 변경할 수 없다.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본인이 회원정보수정을 통하여 직접 한다.
②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제14조 회원정보의 보호
① 운영자는 수집된 회원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타 사이트 회원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이 필요할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③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자는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다. 이 경 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컴퓨터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정보의 열람 및 정정
회원은 언제든지 본사이트에서 본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ID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본인이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정보의 보유기간
① 운영자는 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를 일정기간 보유한다.
② 1년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직접 회원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제17조 회원정보 관리책임자
운영자는 회원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5장 책 임

제18조 본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서비스/프로그램에 관련된 설비를 상시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서비스/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의견이나 불만을 제기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및 법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9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본사이트 운영자가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본사이트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운영자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회원은 회원등록정보의 기재내용 중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직접 수정하거나 운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발견한 즉시, 운영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7. 광고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6장 서비스이용계약의 해지 서비스이용 제한

제20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자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회원탈퇴 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운영자에게 회원탈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우편을 통하여 회원탈퇴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음력/양력 여부, 아이디(ID), 비밀번호, 연락처 및 해지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영자는 회원등록정보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탈퇴신청의 처리여부는 탈퇴신청회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본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본사이트 회원이 제19조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사이트가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⑤ 본사이트는 제4항에 의하여 해지된 회원이 다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제21조 회원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관리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제19조를 위반하거나 운영자가 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다.
게시물이 본사이트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관리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시에는 사전통지나 동의없이 삭제할 수 있다.

제7장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요금 등

제22조 서비스/프로그램 이용요금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 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지, 서비스/프로그램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23조 요금의 계산구분 및 납입
서비스/프로그램 중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아래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신용카드결제에 의한 방법
2. 계좌이체에 의한 방법
3. 기타 운영자가 인정하는 방법
제24조 이용요금
1.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은 유료로 한다. 다만 운영자의 상황에 따라 무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시 메일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한다.
2. 각 서비스별 이용료는 해당부분에서 별도 공지한다.
제25조 이용 납부 방법
회원의 서비스 이용방식에 따른 이용요금 납부는 선납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1. 회원은 청구된 요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제27조 요금 등의 반환
1. 운영자는 이용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회원과 합의한 적정이자를 반환 한다. 다만, 회원이 동의하거나 운영자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자를 차감하여 청구한다.
2. 회원이 과오청구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납입기일을 재 지정하여 조정된 요금의 납부청구서를 발송한다.
3. 결제후 프로그램을 가동한 상태에서는 요금의 반환이 되지 않는다.

제8장 기 타

제28조 자동작성 문서의 보존기간
1. 서버(Server)의 용량 등을 감안하여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자동작성 문서의 보존기간은 각 4년으로 한다.
2. 4년이 임박했는데도 문서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회원은 “pc 저장하기”를 통하여 각자 개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 양도 등 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공유,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0조 손해배상
1. 본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자동작성 프로그램 이용자는 본인이 사용한 1건에 한하여 이용료를 지불하고 중복 사용할 수 없다.
3. 프로그램 이용자가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공유, 담보제공한 경우 양도, 대여, 공유, 담보제공에 관여한 자가 각각 정상적으로 지급하여할 이용료의 2배액을 각각 배상한다.
제31조 면책/배상
① 운영자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및 그에 대한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운영자는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본사이트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등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이 제19조 및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본사이트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본사이트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회원은 본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대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 프로그램 2중사용에 관한 특칙
① 결제후 사용중에 있는 프로그램 또는 사용 완료된 프로그램에 또 다른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덮어쓰기하여 중복 출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② 프로그램 2중사용행위는 별도의 검색 프로그램에 의하여 완벽하게 적발할 수 있으므로 이중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한다.
③ 프로그램 2중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결제금액의 3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④ 2회 이상 2중사용자로 적발될 경우 영구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⑤ 신청인 본인의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는 2중사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33조 정액회원에 대한 특칙
① 결제일자가 도과한 날짜에 이용료를 입금하더라도 최초 정한 결제일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즉, 입금한 날짜로부터 다시 1개월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정한 결제일자에 다음달 이용료 결제일이 도래한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이 결제일자인데 사정에 의하여 28일 결제한 경우 다음달 결제일은 28일이 아니라 최초 결제일로 정한 25일이 된다.
② 2개월 이상 이용료 연체시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③ 결제일자 당일 24시 정각까지 입금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용중지 상태로 전환된다. 사용중지 상태에서는 신청서류의 인쇄만 가능하고 입력, 수정 등 일체의 프로그램 이용은 금지된다.
③ 중지상태에서 보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프로그램 수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55,0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등록한 문서의 수정, 인쇄만 가능하고, 신규사건 추가는 제한된다. 신규사건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결제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① 운영자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