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 1. 20.자로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양식이 일부 변경됩니다.제출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본인 외 가족의 재산에 관한 진술 부분이 제외 되었습니다.
종이인쇄 신청서 접수시 파산선고가 난 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했던 "자료제출서 목록"을 신청서 접수시에 같이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관재인 자료제출 목록도 가족에 관한 서류가 제외되는 등 많은 부분이 간소화 되었습니다.2020. 1. 31.이후에 변경된 신청서 양식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현재 예규는 개정되었지만, 대법원 및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는 양식변경이 게시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및 서울회생법원에서 변경된 양식이 게시되기까지는 기존의 양식을 그대로 제출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